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방어｜직장동료 불륜, 위자료 1,1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동료와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의뢰인이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했으나 관계 기간과 종료 경위, 혼인관계의 유지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1,1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1. 상간소송 방어｜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혼 남성과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지만 한편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기존 청구액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2. 상간소송 방어｜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서 내 유일한 여성 직원으로 회사 생활과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었고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장동료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였고 이후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던 만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만남이 빈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지만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상간소송 방어｜관련 개념
 

▶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상간소송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만남의 횟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종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관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종료되었거나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감액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기간과 만남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차단 내역, 부서 이동 자료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상간소송 방어｜에이앤랩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상간소송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는 약 2개월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자주 만나거나 지속적으로 교제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관계를 종료하려고 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껴 상대 남성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계속 마음을 돌리려 하면서 관계가 이어졌다는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③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상대 남성과의 모든 연락과 대면을 중단하고 부서 이동까지 진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원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 원고와 상대 남성이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 남성에 대한 이혼이나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유사 판결과 비교해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이 유사한 판결들을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5. 상간소송 방어｜마무리
 

▶ 기존 위자료 청구액에서 1,100만 원 감액 성공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기존 청구액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관계 종료를 위한 노력,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