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방어｜부정행위 인정에도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상간소송 방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위자료 약 1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

 

 

 

 

 

1. 상간소송 방어｜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거액의 위자료가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존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약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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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소송 방어｜사건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실은 없었으며, 함께하던 업무가 종료되면서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연락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었고 이미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 기존 부부 사이에도 상당한 갈등과 신뢰 훼손이 존재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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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소송 방어｜관련 개념
 

▶ 상간소송에서는 어떤 요소로 위자료가 결정될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 혼인관계의 기존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까?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관계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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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소송 방어｜에이앤랩 상간남 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존 혼인관계의 사정,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정리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점

→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성관계 횟수도 많지 않았으며, 이후 관계가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음을 설명한 점

→ 이후 별도의 만남이나 왕래가 계속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③ 기존 혼인관계의 사정을 함께 주장한 점

→ 피고의 개입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신뢰 훼손이 존재하였던 정황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정신적 손해의 범위를 면밀히 다툰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위자료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⑤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제시한 점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더 중한 사례들의 판결을 비교·분석하여 원고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⑥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함께 소명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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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간소송 방어｜마무리
 

▶ 상간 위자료 약 1천만 원 감액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약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존 혼인관계의 상황, 사건 이후의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