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1심 전액 인용 이어 상대 항소 기각

[상간소송구상권]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 1심 인용 판결 이어 피고 항소 기각 성공한 사례

 

 

 

1. 상간소송 구상권｜사건 요약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 청구를 진행한 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

 

2. 상간소송 구상권｜구상금 청구가 문제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과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관계를 지속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면서 상간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정행위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전부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가 상대방과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소송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해당 판결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3. 상간소송 구상권｜관련 개념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각 당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역시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 상간소송 이후 구상권 행사 가능성

 

상간소송에서 제3자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그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전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전액을 먼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그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간소송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즉,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시 책임을 나누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관계를 주도하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처럼 기망하여 관계를 지속하게 만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비율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부 부담한 경우라도,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비율을 따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과도하게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4. 상간소송 구상권｜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소송 구상권의 성립 요건을 전제로,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책임 비율을 명확히 재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위자료,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상간소송 구상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 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설명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관계를 지속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만남을 최소화하였고, 상대방의 설명을 신뢰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과실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 비율이 60%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1심 판결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된 것임을 강조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

 

5. 상간소송 구상권｜사건 마무리
 

▶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피고의 항소 기각 성공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간소송 구상권을 인정받아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비율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과도하게 부담했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 이후에도 구상권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